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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프리즘] '만18세 선거권' 개정안 통과 이후

2020-01-12 1 Dailymotion

[뉴스프리즘] '만18세 선거권' 개정안 통과 이후<br />[명품리포트 맥]<br /><br />▶ '정치 19금' 무너졌다…기대반 우려반<br /><br />교육부는 4월 15일 치러질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는 학생 유권자를 약 14만명으로 추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일명 '정치 19금'이 무너지고 난 후 학교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<br /><br />올해 21살이 된 이은선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해왔습니다.<br /><br />학생회 활동을 하다 학생인권조례에 관심이 생겼고 정치인들을 찾아갔던 일들이 계기가 됐습니다.<br /><br /> "'너네는 표가 되지 않는다'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…시민으로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…"<br /><br />'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'는 말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 "청소년들은 여러 공간에서 정치적인 발화를 함께 해왔었고…왜 새삼스럽게 통과되니까 학교가 정치적 공간이 돼서는 안되는, 정치가 더러운 것도 아닌데 깨끗한 공간인 것처럼(말하는지)"<br /><br />이 연대는 앞으로 삶에서 선거권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.<br /><br /> "어려서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면서 길러지는 것이죠. 자신의 목소리로 정치에 발언하고,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,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잖아요."<br /><br />선거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교원단체간 이견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 "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부분이거든요.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…"<br /><br />정치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사실 모든 삶이 정치와 분리될 수 없고…학생들도 배운 지식을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, 교사들 입장에서는 살아 있는 생생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것이고…"<br /><br />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치 공방이나 이념 다툼이 학교 안에까지 침투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냅니다.<br /><br />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.<br /><br /> "그간에도 정치인들이 선거 때나 졸업시즌만 되면 상을 주거나 학교에서 축사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압력 행사하는 경우가 왕왕…"<br /><br />또 학생들이 불법선거운동에 연루돼 조사받거나 처벌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습니다.<br /><br /> "교육당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없으면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청소년 선거권이 올바르게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▶ 해외 선거연령은 만 18세가 대세…세계 90%<br /><br />지난 7일,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를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찾았습니다.<br /><br /> "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집행위원 권형진이라고 합니다. 만 18세입니다."<br /><br />모두 만 18세. 고등학교 3학년 나이입니다.<br /><br />선거법 개정으로 18살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, 정의당이 가장 먼저 청소년 입당식을 연 겁니다.<br /><br /> "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성 정치인들에게 가르쳐줄 것입니다."<br /><br />건국 이후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천천히, 그러나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.<br /><br />제헌 헌법에서 규정한 선거연령은 만 21세. 이후 1960년 4·19 혁명의 물결이 인 후, '민법상 성인'이라는 규정에 맞춰 만 20세로 하향조정됐습니다.<br /><br />세계화가 대세로 떠오른 2005년. 이번에는 시민사회가 앞장섰습니다.<br /><br />만 18세가 적정연령이라는 목소리가 컸지만,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한 여야는 만 19세로 낮추는데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.<br /><br /> "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신뢰의 기초입니다. 정부는 건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각별히,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."<br /><br />그 후로 15년 만인 올해, 또 한번 사회가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다가오는 총선에서는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용지를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우리에겐 새로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국제사회의 시각으로 봤을 땐 이제 막 평균을 맞춘 수준입니다.<br /><br />OECD는 물론 세계에서 선거연령이 19세였던 나라는 우리가 유일했습니다.<br /><br />세계 90%의 선거연령은 만 18세 이하입니다.<br /><br />오스트리아와 쿠바 등은 16세고, 심지어 북한조차도 17세로 기준을 설정해놨습니다.<br /><br />선거 연령 하향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찬반 공방은 뒤로 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유권자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. (kmk@yna.co.kr)<br /><br />▶ 선거교육 강화하고 학생 정치활동 기준도 마련<br /><br />4·15 총선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고3 학생, 약 14만 명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국 시·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꾸리고 선거 교육에 나섭니다.<br /><br />3월 개학 전인 다음달 말까지 교과 시간과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학습자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고3 유권자들은 투표 뿐 아니라 선거 운동도 할 수 있어, 선거 운동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안내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기존에 있는 교육과정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충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…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문의 같은 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을 들을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우선 40개 학교를 선정해 총선 모의선거 학습을 진행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모의선거 교육 경험이 있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은 투표권이 없지만 '미래 유권자'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도 정당 공약을 분석하고, 모의 투표를 하게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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